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있는 나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이란
가석방 없는 종신형(LWOP)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가석방이나 석방의 가능성 없이 남은 생애 동안 투옥될 수 있도록 하는 형벌입니다.
범죄자를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가혹하고 영구적인 형벌입니다.
18세 미만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금지
UN은 18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청소년 범죄자를 다룰 때 주요 고려 사항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재활 및 재통합을 촉진하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 국제청소년정의관측소 등 여러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는 사형 선고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개인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미 이러한 권장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청소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폐지하거나 이 형을 적용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 있는 나라들
1. 미국
미국의 많은 주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허용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급 살인, 중상 모살, 다중 살인 또는 특히 지독한 폭력 행위와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사형 집행 감소: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사형 집행 건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에는 법적 문제, 잘못된 유죄 판결에 대한 우려, 여론의 변화, 개별 국가의 관행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포함됩니다.
2. 캐나다
2011년 12월 캐나다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15년 형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faint hope clause”을 삭제하는 양형진실법을 제정했습니다.
“faint hope clause”이 폐지됨에 따라 캐나다에서 1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25년 형을 복역할 때까지 더 이상 가석방 가능성이 없습니다.
3.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특정한 경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가장 중한 범죄에 유보된 중형이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석방의 가능성 없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일반적으로 살인, 테러 관련 범죄 및 법원이 범죄자가 사회에 극도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중대한 범죄와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부과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외에도 이스라엘에는 “예방적 구금”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사회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이 형기를 마친 후에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예방적 구금은 당국이 개인을 석방하는 것이 공공 안전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믿는 특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4. 일본
일본의 형벌 체계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가석방이나 조기 출소가 없이 전혀의 용서나 출소 기회를 받지 않고, 본인이 선고받은 징역기간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대신 일본은 종신형에 대해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이라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석방 비율: 일본에서 종신형 수감자의 가석방 비율은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일부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사형: 종신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특정 중범죄에 대한 형벌의 한 형태로 사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되며 사형을 기다리는 수감자들도 있습다.
